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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사업의 경우에는 민자유치계획서 5.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가.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 ㅇ 교부신청 금액 : 백만원 ㅇ 교부시기 : 분기 나. 국고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00년도 예산(안) 비고 예산계상신청시 교부신청시 계 국고 지방비 민자 합 계 * 산출내역(구체적인 물량 기재) * 지방비 확보 입증서류(예산서 사본 등) : 별첨 * 예산계상신청과 교부신청 사업내역이 다를 경우 사유서 제출 다. ㅇㅇ년도 보조사업 추진일정 주요내용 1/4 2/4 3/4 4/4 익년도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6. 최근5년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원인행위기준) 년도별 예산액 교부액 연도별 집행액 사업완료여부 정산여부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계 00년도 ○ X “ “ “ “ * 미집행 사유 및 향후대책(이월액이 있을 경우) 7. 사진 및 도면 : 별첨 ※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제4조) 관련사항 : 붙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절차적․내용적 요건 검토기준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지원지침 제4조 관련) 구분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세부내용 비고 1. 절차적 요건 가....

및 풀리 착지부 로프 공기주임식기구장치 공기막장치,연결장치 컨베이어장치 공기주입장치 차륜장치 지지 보조부재 유압 공압 수압 유압장치 승강 및 하강장치 공압장치 기타 장치 기본요구사항 수압장치 승용물 기기 및 계기 승강장 밸브 및 배관장치 안전울타리 안전 제동 제동장치 비상구 완충장치 운전실 역주행방지장치 점검로,점검사다리 승용물장치 승용물 구조 출입문 승용물 체결부 옥내통로 승용물 안전장치 계단 승용물 기타장치 안전유도표시 전기 장치 수전반,제어반,조작반 안전점검판 전압계,전류계표시 풍속계 배전선,배관 부하시험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시설․유기기구를 검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검사년월일 : 년 월 일 검사책임자 : (인) 안전성검사기관명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비검사대상 확인 검사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명 (분류) 설치 장소 업체명,대표자 설치년월일 제작년월일 규 격 (가로×세로×높이) 전원 대 수(정원) 시속 작 동 방식 기타사항 제 작 사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설 치 사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준 수 사 항...

0018호 한글산업화 기반 조성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글산업화 기반 조성’ 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립한글박물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글산업화 기반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국립한글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 1.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 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부...

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하고, 관리부책임자는 관리책임자를 보조한다. 1. 자료의 수집, 보존(별표 1), 관리, 점검, 폐기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대출입, 복사지원 및 판매에 관한 사항 3. 기타 자료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④ 관리책임자는 월 1회 부서별 자료 등록현황을 점검하여 통계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공개하고, 자료등록 촉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⑤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점검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관리책임자는 방송원의 자료에 대해 아카이브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복수의 아카이브매니저(업무 경력 15년 이상)를 선임할 수 있다. ⑦ 기술책임자는 방송기술부장이 되고, 기술부책임자는 기술관리팀장이 된다. ⑧ 기술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하고, 기술부책임자는 기술책임자를 보조한다. 1. 기술책임자는 코덱, 포맷, 메타데이터 등 관리책임자가 정한 표준안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검토·적용하여 설계하고,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SW, 저장장치(스토리지) 등 제반 장치를 관리한다. 2. 메타데이터를...

한국민속예술축제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1. 폐지이유 국민권익위원회와 우리 부에서 추진하는 행정규칙 개선안 반영 및 한국민속예술축제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침을 마련, 각 시․도 지자체에 송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그 유효성이 부족해짐에 따라 기존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이 규정(문화관광부 훈령 제160호)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 호 한국민속예술축제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한 이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 추천(3월 10일) ㅇ 추진위원 위촉 및 사무국장 추천(3월 18일) ㅇ 사무국장 선정 및 사무국 구성(직원 중 문화무 추천 직원 포함) ㅇ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추진사무국 민간경상보조) (2) 참가작 선정 ㅇ 한국민속예술축제 <2010년 개정 내용> 구분 기 존 개 선 안 참가종목 민요, 농악, 가면극, 놀이, 춤, 의례 동일 출품자격 지자체 우수 민속예술작품 ․신규발굴 작품 외 기존 발굴․수상 작품(재출품 가능) ․현장민속 : 소규모 민속예술․마을전승 의식 등 현장성이 있는 민속(‘10년 선택참가, ’11년 의무화) 심사방법 축제 당일 현장 심사 및 시상 ․지자체 경연 후 출품작은 종전대로 심사 ․현장민속은 사전심사제 실시 후 우수 작품은 축제 당일 시연 및 시상 ※ 2011년 이후 현장민속 중심으로 축제 개최 및 사전심사제 전면 도입 예정 ㅇ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 종전대로 지자체 경연을 통해 참가작 선정 (3) 참가 지원금 교부 ㅇ 2010년도에는 해당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직제변경 등으로 예산작업시 오류)됨에 따라 참가단체에서 직접 참가비 신청 ※ 지자체별 8백만원(단, 제주도 10백만원) ㅇ 종전대로 지방자치단체 지방비(50% 이상) 지원 (4)...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관광객의 편의성 및 관광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0 제8호에 의한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9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2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leeh76@korea.kr ◦ 팩스 : 044-203-3480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관한 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관광객의 편의성 및 관광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0 제8호에 의한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0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000호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0 제8호에 의하여 다음 사업을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본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품질인증을 받기 원하는 업소에 대해 인증신청, 심사, 인증서 발급 과정에서 별도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음. 인증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대비, 품질인증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및 경쟁령 강화,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및 보조, 홍보마케팅 및 운영 컨설팅 지원 등 업소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더욱 크므로 수용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업무를 위탁 시행하므로 행정적 집행에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아님. 또한 음식점 부문 개별 인증제의 지속적인 통합을 통해 분산...